형사 변호사 선임해야할까? 비용 알아보기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 변호사 혹은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있을까요? 선임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한 두번쯤을 선임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에 형사 변호사 및 선임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형사 소송 사건 분류 알아보기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결정기준 알아보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업무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의 업무 정리글 함께보면 좋은 글

 

 

민형사 소송 사건 분류 알아보기

원칙적으로는 소송에서 지게 되는 편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꼭 이겨야 하는, 이길 수 있는 사건에서 실력있고 믿을만한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형사 소송 사건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 신청

- 보전처분, 피압류채권, 압류금지, 송달, 강제집행, 공탁, 지급보증, 담보제공, 가압류명령, 이의신청, 즉시항고

 

• 가처분 신청

- 가처분, 보전처분, 보전소송, 긴급처분권, 피보전권리, 강제집행, 이행청구권, 공탁금, 이의신청

 

• 개인파산 면책 절차

- 개인파산, 면책, 파산채권, 파산재단, 재단채권,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파산신청서 작성

 

• 개인회생절차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금지 및 중지명령 신청서, 변제계획안, 변제액 임치

 

• 공탁

- 공탁, 변제공탁, 공탁소, 공탁관, 관할법원, 공탁절차, 공탁서, 첨부서류, 첨부서면, 공탁통지, 담보물 변경, 대공탁

 

•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 배제결정, 배심원 선정, 결격사유, 기피신청, 배심원 해임, 평의 평결, 양형토의

 

•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비송사건, 구분, 간이구제절차, 나홀로 민사소송

 

•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 소액심판, 소액사건, 소액재판, 소액사검심판, 이행권고결정, 변론기일, 소 제기, 소장, 증거조사

 

• 의료분쟁

- 의료분쟁, 의료사고, 의료행위, 보건의료인, 의료진, 의사, 환자, 합의, 조정, 중재,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 행정소송

- 처분, 행정소송 대상,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행정소송 절차, 집행정지, 판결, 불복

 

• 행정심판

- 행정심판,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심판청구인, 청구인적격, 심리, 심리기일, 취하, 재결, 불복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결정기준 알아보기

변호사 선임비용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비용의 결정요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결정 기준

 

 

1) 해당지역

 

사건이 진행되는 장소가 어느 지역의 수사기관과 법원인지가 중요합니다. 

 

 

2) 사건의 난이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천차 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죄명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부터 죄명이 중한 것까지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당사자간 소송이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 예상했던 것 보다 사건이 복잡해 질 경우나 1심에서 2심으로 이어지게 되면 추가로 선임료를 결제해야합니다.

 

 

4) 피해자 수, 사건내용

 

피해자가 몇명인지, 사건내용의 복잡한 정도 그리고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않하는지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가 추가됩니다.

 

 

5) 혐의 인정여부

 

범죄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이 아닌, 무죄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무혐의로 다투게 되면 복잡한 사건이 되기에 변호사의 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

 

 

5) 구속여부

 

당사자의 구속여부에 따라서, 변호인이 당사자를 접견하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는 이유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업무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서와 관련 자료들도 지속해서 제출을 합니다. 경찰조사를 동석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감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수사과정 및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업무를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의 업무

재판단계에서 변호사 업무

변호인은 의견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증거에 대해 탄핵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양형관련해서 증거들을 수집하여 체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난항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잘 맞고 믿을만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는 과정에서 상담은 필수입니다. 상담받고자 하는 사건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본인과 소통이 잘 되는 조력자 인지 확인하시어 2~3군데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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