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알아보기 및 주의사항(쉬운설명)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전 채무조정으로써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용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 안내

 

채무를 부담하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인된 국가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제외대상  신속채무조정제도 주의사항 신청서류 알아보기 상담 바로가기 함께보면 좋은 글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여야 합니다.(정상이행자 포함입니다.)
•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안에서 새로 발생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 연체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신청일인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에 실업자, 폐업자 혹은 무급휴직자인 경우

(2) 신청일인 현재를 기준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채무자

(3)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4) 신청일인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에 채권금융회사에서 5일 이상 연체가 3회 이상되는 채무자

(5)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인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청내용 요약1

신청내용 요약2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1) 대출금의 총 채무액, 종류, 변제 가능성, 채무자의 신용, 담보, 이행현황을 고려합니다.

2)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합니다.

3)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합니다.

 

2. 상환유예

 

1) 6개월 단위, 최장 3년 범위 안으로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2) 최고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3. 채무감면

 

연체된 이자에 한해 감면혜택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환의 조건이 변경되어, 신용회복지원의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지원에 유사한 정도로 조정된 경우
• 법률에 의해 채무의 조정이 제한될 경우(예시:정책자금대출)
• 신용회복지원협약상의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속채무조정제도 주의사항

초기 이자부담 가능성

 

아래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채무자
•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지 1년 이내의 채무자
• 재산을 고의로 감소하거나 도피 및 은닉한 자
•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무자
• 금융질서를 문란한 자
• 협약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
• 채무 조정 신청하기 6개월 전 이내에 채무의 원금이 3/10 이상인 채무자
• 고의적으로 채무이행을 지연하려 하는 자
• 정상적으로 채무의 변제가 가능한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으로 대출무효, 취소의 분쟁에 있는 자

 

신청서류 알아보기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부에서 상담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정확한 서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안내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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