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불허가 사유, 소요비용 알아보기

파산 및 면책 불허가 사유를 알아보고 면책 신청방법과 소요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책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불허가 사유들도 알아봐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변제의 의무를 정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무료상담도 이용하여서 필요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책이란 면책신청 방법 알아보기 면책불허가 사유 알아보기 면책 신청시 소요비용 알아보기

 

 면책이란

파산법 상에서 명시하는 면책이란, 파산자가 잔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파산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배당이나 변제가 되지 아니한 채무가 해당됩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 즉, 자연재해 혹은 경기변동과 같은 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파산법원에 의해서 채무자의 변제의 책임을 면제시켜 줍니다. 

 

 

 면책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신청권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신청시기는 파산을 선고한 시기부터 파산절차가 해지되는 시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지어진 후 1개월 내에 가능합니다.(결정문 신문공고게재일의 다음날부터 14일 경과)

3) 신청장소는 해당 지방법원의 파산과 혹은 민사신청과 접수계입니다.

4) 면책신청서는 해당 지방법원의 파산과 혹은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회생법원, 서류작성법 안내

 

면책불허가 사유 알아보기

파산자 전부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면책을 신청한 파산자는 법원의 심문을 기다려야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과 채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책허가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들이 해당된다면 채무자는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

 

(1)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손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2)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거짓으로 증가시킨 경우

 

(3) 채무자의 낭비와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지나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4) 채무자가 신용거래를 통해 구입한 항목등을 낮게 처분하는 경우

 

(5) 채무자 본인이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6) 채무자의 의무에 있지 않으면서도 어느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 및 담보를 제시할 경우

 

(7)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행위를 하거나 약정에 없는 대물 변제를 하는 경우

 

(8)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자 목록 이상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 보고하는 경우

 

(9) 파산선고받기 1년 안에,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과 사실을 속여 감추고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개인 파산 면책의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의 면책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았던 경우  

 

▼▼▼▼▼▼파산 절차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2023.03.21 - [알기쉬운 법률정보] - 개인회생, 파산 절차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면책 신청 시 소요비용 알아보기

면책 신청시 소요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라도 각각 별개의 두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구분 지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에는 각 절차에 맞게 별개로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합니다.

 

-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 시에는 신청수수료와 송달료를 결제해야 하며 예납금은 필요 없습니다.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납부는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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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