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회생법원, 서류작성법 안내

개인 파산 및 면책을 관할하는 회생 법원에 대해 안내드리고 서류작성방법과 첨부서류를 안내드립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같은 날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따로따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면책 심문기일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에게 좋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방법 알아보기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첨부서류 알아보기 파산 및 면책 법원 안내

파산 및 면책 서류작성방법과 법원에 대해 알아보기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방법

신청서의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각, 질문사항에 대해 "있음"에는 O 표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칸에 구체적 내용기재가 필요합니다. 해당 칸이 모자를 경우에는 A4 용지에 추가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습니다.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하기

 

• 채무자(신청인) 란에 한글로 성명을 정확히 기입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내용으로 정확히 적습니다.  
• 재산이 있어서 채무 변제를 할 수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어 파산절차가 필요할 경우, 신청취지 2항, 신청이유 2항, 3항 중에서 괄호를 삭제한 뒤,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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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서 작성하기

 

신청자인 채무자는 본인의 지급불능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고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진술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입니다.

• 제 1항 : 경력, 최종학력(학교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경력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제 2항 : 신청인(채무자)의 현재까지의 상황을 돌아보아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가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진 이후,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나 채권자에게 변재를 편파적으로 한 경험, 개인회생절차 경험 등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 제 3항 : 이전의 채권자들과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되어 지급이 된 경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압류,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등을 받았을 시, 법원이름, 사건번호, 소송 제가 한 상대방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장(가압류 결정문, 소장,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 4항 : 채무자가 제기하는 파산 및 면책 여부가 타당한지를 판별하는데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된 사정에 대해 사유를 표시하고, 변제 불가 시점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정들을 날짜의 순서에 맞게 적습니다. 
• 제 5항 : 채무 지급이 어렵게 된 이후, 채무가 생긴 사실에 대해 상세히 기재합니다. 

 

 

 

3. 채권자 목록 작성하기

 

채권자 목록은 채무자(신청인)의 채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자료이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의 뒷면에 기재방법을 잘 읽어본 후에 작성합니다.

 

• 동일한 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는 연달아서 이전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최대 채권자를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으며 넘어가는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 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 보증을 해준 채권자도 별도의 채권자 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주소를 상세주소까지 정확히 작성하고, 보증인도 마찬가지로 작성합니다.
• 신용카드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채권자 목록의 순번, 카드회사를 (신용카드 내역서 맨 아래 여백에) 작성합니다. 
• 대출이나 사채를 이용하였을 경우, 차용증, 약정서, 독촉장, 부채증명원 등의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면, 채권자 목록은 하나만 작성가능합니다. (별도 신청 시에는 파산과 면책 각 신청서에 따로 제출합니다.)
• 채권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지연됩니다. 또한 특정 채권자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게 되면, 면책이 되어도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무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누락이 없도록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겠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는 다면 금융감독원(02-3771-5114)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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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목록 작성하기

 

•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있음과 없음을 표시합니다. 있음에 표시할 경우에,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고 별표에서 안내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재산 목록에 작성한 순서에 맞게 첨부자료를 정리합니다.
•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3항에 있는 해약 반환금을 기재하고, 보험회사에 해약 반환금 예상금액을 요청하여 제출합니다. 
• 실제로 타인의 소유이지만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모두 작성하고 이렇게 된 사유를 적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5. 현재의 생활 상황 작성하기

 

현재 채무자(신청인)의 생활상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또 별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거상황을 기재하고 첨부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하기

 

• 생계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꾸리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신청일의 전달(신청일이 2월 10일이면 1월)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칸에 기재합니다. 
• 본인의 수입과 지출 이외에도 가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것도 수입, 지출란에 작성합니다.
• 신청인(채무자)이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 가용소득을 기재합니다.(가용소득 : 월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 기준, 보건복지구 공표 기준 중위소득 60%를 제외한 소득)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첨부 서류 알아보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각 1부
• 진술서 1부(재산목록, 채권자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기타 첨부 서류 : 작성 양식 중에서 별포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파산 및 면책 법원 안내 

각 회생 법원 지역별 안내

 

 

파산, 면책 신청서 법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