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절차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회생, 파산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신청절차 및 자격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상담 바로가기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절차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가진 채권자 및 이해 관계인의 법률을 조정하는 것이며, 개인 파산은 수익이 없어서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에서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 자격요건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 개인파산 신청 자격요건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파산 지원안내 및 상담하기 상담 바로가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 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원칙상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전제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그리고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로써, 총채무액이 25억을 넘지 않은 개인의 채무자가 3년간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변제한 뒤에,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 파산제도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고려해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변제 책임을 면제받고 경제적인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제도이며, 파산신고에서 면책결정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자격요건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유의사항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항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워야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이외, 개인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조정으로 채무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소득자여야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보건복지부 장권 고시내용

✔️최근 1년 이내에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다른 채무의 상황이나 질병 및 사고등의 이유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

 

개인 회생 신청자격은 다음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제도 신청대상

• 급여 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파산의 원인이되는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파산의 염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며, 해당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급여 소득자 : 급여,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연금 등 정기적이면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입니다.
• 영업 소득자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 및 임업소득 등 이와 유사한 수입으로써, 장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2. 개인파산 신청 자격요건

개인파산 신청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신청을 고려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혹시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종 법률에 의거하여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 회생, 파산 신청지원 절차안내

개인회생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2)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3) 변제계획 인가받기

4) 번제의 수행

5) 면책

 

개인회생절차 신청 무료 도움받기

 

개인회생, 파산 지원안내 및 상담하기

상담 지원내용

신용회복 위원회에서는 심층상담을 통해서 채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개인파산 등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며
•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에는 무료 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 신용상담 보고서 발급(전국 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변호사를 통한 법원의 신청대리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등 기관과 연계
•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 가족등 취약계층에게 송달료, 인지액, 파산관제 비용 무료지원

 

상담 바로가기

 

1) 콜센터 1600-5500

 

- 이용시간 : 09:00~18:00 (평일)

 

2) 방문상담(예약필수)

방문상담 예약절차 안내

- 이용시간 : 09:00~17:00(평일)

- 소요시간 : 약 30분

- 필요서류 : 신분증

- 비용 : 상담비 무료(접수 시 5만 원)

 

 

3) 인터넷 상담

 

- 운영시간 : 24시간(직원상담은 업무시간 중)

-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 계좌점유인증+신분증

 

 

4) 애플리케이션 상담

어플리케이션 상담 안내

- 운영시간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 계좌점유인증+신분증

- 앱스토어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검색 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