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기한과 계산법 알아보기

상속등기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뒤, 피상속인 명의도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꼭 상속등기를 신청하야 하는데, 이는 피상속인(망인)의 소유인 부동산이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소유권이 등기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 기한 및 계산법 알아보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여건에 따라 등기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비용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후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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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신청가능자 알아보기

• 상속 개시가 되면, 그 시점부터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부동산 처분 시에는 상속인 본인에게 소유권 등기이전 후에 가능합니다.)  
• 상속등기는 본인이 신청 대상이므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명의로 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한 후 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 상속인이 등기원인일 때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유언집행자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대상 알아보기

 

상속등기의 기한 알아보기

상속등기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늦게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부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망인) 사망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자진신고해야 가산세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속개시일을 시점으로 6개월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취득세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등기 계산법 알아보기

1) 공과금

• 등록세 : 과세시가표준액의 2.8% (농지 2.3%)
• 농어촌 특별세 : 과세시가표준액의 0.2%
• 지방교육세 : 과세시가표준애그이 0.16%(농지는 0.06%)

 

2) 증지대

• 부동산 1개당 15,000원

3)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주택법 시행령 별, 채권매입기준에 따른 금액(재할인의 경우 은행고시 할인율의 상당액)

 

4) 수수료

• 대법원에서 정해진 규칙에 맞게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산출됩니다.
• 대행업부의 난이도 및 방식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하는 곳 알아보기

상속등기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 지원에서 담당합니다.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신청정보 알아보기

상속등기방법

 

1) 상속등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고, 서면으로 신청정보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에는 정해진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등기규칙에 맞게 전산으로 신청, 첨부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2) 신청정보

 

상속등기시에 다음의 각 사항들을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 신청연월일
• 등기소의 표시
•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해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한함)
• 등기의 목적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대리인에 의해 등기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상속등기 첨부정보 및 수수료 알아보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아래의 정보들을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이에 대해 제삼자의 동의, 허가, 승낙이 필요하다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나 재판여부의 정보
• 대리인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 시,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 정보 또는 부동산 표시 증명하는 정보

부동산 등기의 신청은 각 부동산마다 15,000원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및 청구소송 알아보기

 

상속 시 반드시 확인하기(필수 체크리스트) / 자격 / 결격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