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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률정보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전세사기 피하기)

마당언니 2023. 4. 5. 15:57

전세사기 피하려면 임대차 계약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공시하는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등기부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바로가기도 아래 링크를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거나 임대주택에 처분권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증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요구는 필수입니다.

1) 부동산 등기부란?

토지 혹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표시하고,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구조, 지목, 면적 등에 대한 현황입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란 부동산의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권리질권, 임차권, 채권담보권 등의 설정, 이전, 보존, 변경, 처분의 제한 및 소멸에 관한 것입니다.

2) 등기부 및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는 전산처리에 의해 입력되고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로 대법원의 규칙에 따라 작성된 공적 장부입니다.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이며, 토지등기 및 건물등기로 구분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방식으로, 원하는 등기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방식으로, 원하는 등기기록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 기관은 거래하려는 주택의 소재지인 시,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군이나 구의 출장소 및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을 가리킵니다.)